[사건큐브]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자료확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8일) 오전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첩보 생산 경위와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건가요?
문 사무관은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최초 문건을 문 사무관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죠?
앞서 청와대는 문 사무관이 제보받은 내용을 요약해 일부 편집해서 정리했을 뿐 추가 비위 사실이나 법리 설명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검찰은 송철호 시장의 선거를 청와대가 불법 지원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청와대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한 흔적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한편,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직권 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백원우, 박형철 두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혹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걸까요?
조 전 장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틀 전과 다르게 어떤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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